대처 수상의 리더십이 대한민국에 주는 교훈
동서고금을 통해 왜 특정 나라의 경제가 성장 발전하고
다른 나라의 경제는 쇠퇴하는가? 1987 체제 이후
우리 경제는 줄곧 쇠락해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눈물’로 변화하고 있다.
국가의 흥망성쇠와 관련해 대두되는 역설적이고도 안타까운
사실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원흉이 정치 지도자라는 것이고 그 위기를
치유한 명의(名醫) 또한 정치 지도자라는 것이다.
1980년대를 전후해서 유럽의 몇몇 선진국들의 경제가
각기 다른 이유로 큰 병을 앓는 적이 있다. 대표적 사례가
영국병·독일병·네덜란드병·스웨덴병이다. 네델란드병은 북해
석유의 개발에 따른 ‘자원의 저주’의 결과이고, 영국병·독일병·스웨덴병은
시장을 억압하고 평준화와 복지를 강조해 초래된 결과이다.
안타깝게도 독일은 최근 두 번째로 독일병을 앓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복합적 요인으로 현재 특이한 병을 앓고 있다.
한국병의 근원은 영국의 노조병, 독일의 평등병, 스웨덴의
복지병이 합쳐진 것이다. 이에 더해 선진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특유한 종북 주사파들에 의한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병이 경제를 근원에서 흔들고 있다. 한국병이 복합적이긴
해도 그 치유책은 인류의 오랜 역사적 경험과 병을 앓았던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크고 작은 병은
주된 양상이 1980년대 영국이 앓았던 영국병과 판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선진국병 치유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인 대처
수상의 영국병 치유 리더십인 대처리즘을 살펴보자.